성추행전문변호사

성추행전문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8가지:
초기 대응부터 국선변호인까지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서 사라지기 쉬운 증거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서로 다른 죄로 다뤄지므로 적용 법조부터 알아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전후 연락을 정리하고, CCTV나 블랙박스처럼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는 서둘러 보존을 요청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권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때와 다툴 때 대응은 어떻게 다른가요?

다툴 때는 객관적 자료로 맥락을 증명하는 데, 인정할 때는 피해 회복과 반성을 보여 줄 양형자료를 갖추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나누어 정리한 뒤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다투는 사건이라면 영상, 대화 기록, 주변인 진술처럼 접촉의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대리인을 통한 합의, 재범 방지 교육과 상담 같은 자료가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기억하는 사실과 짐작하는 내용을 분명히 나누어 말하고, 모르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반대로 애매하게 얼버무리면, 조서에는 의도와 다른 취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렇다고 솔직히 말하는 편이 오히려 신빙성을 지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가 실제 답변의 취지와 맞는지 읽어 보고, 다른 부분은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먼저 확인하고, 어떤 정보를 가져가는지와 참여 기회가 보장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관계없는 정보도 많이 들어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 확보해야 합니다. 정보를 추출하고 선별하는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 확보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와 참여권에 관한 판단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처벌이 가볍게 끝나나요?

초범은 유리한 양형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그것만으로 벌금형을 당연하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은 적용되는 죄의 법정형을 바탕으로 접촉의 정도와 방식, 피해자의 나이와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이후의 정황까지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강제추행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이 넓습니다. 적용 법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이 바뀌고, 성인 대상 사건보다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당사자의 나이와 적용 조항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어떤 경우에 선정되나요?

구속된 경우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며,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울 때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빈곤 등의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선정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구체적인 자격과 절차는 해당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내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 알려지거나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나요?

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되면 소속 기관에 통보되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치면 그 사실을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성비위 징계는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진행될 수 있으며,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와 절차, 형평과 수위를 따져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 대응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와 징계를 함께 상담할 변호사의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